경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공무원들 이야기를 먼저 좀 해 볼까 한다.
지방에서도 민선시장을 뽑아, 공무원 조직에서 커서 올라온 사람이 아닌, 시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공직의 우두머리가 되기 시작한지 좀 되었다.
그렇다면, 시청의 공무원들의 우두머리인 시장이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니, 공무원들은 모두 시장 시민들을 의식하여 시키는 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다들 생각할 것이다.
현실은? 천만의 말씀이다.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시장이나 시의원들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은 "얼마 안있다가 떠날 사람들"이다.
그들이 뭘시키는, 이 규정 저 규정 들어서 시간 끌고 이리 저리 빙빙 돌리면 시장도 바뀌고 시의원도 바뀌고, 특히 시장은 이것 저것 유권자들 여론에 신경을 쓰느라 왠만한 사안이 아니면 끝까지 챙기지도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시키는 것도 맘만 먹으면 공무원들은 뭉갤 수가 있다. 물론, 공무원들의 실질적 우두머리인 부시장이나 국장급들이 용인한다는 전제하에서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 누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까?
"퇴임 후에 도움이 될 사람들"이다. XX 당 지구당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한가지 예가 될 수 있겠다. (퇴임후에 시의원출마하는 공무원들도 꽤 있다). 당장 시장이 특히 당 내에서 힘을 못쓰는 사람이거나, 진보적 성향을 띈 정당 출신이라면 그러한 경향은 더욱 심해진다. (이명박 시장당시의 서울시청은 예외이다. 이명박은 당시부터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고, 서울시청 공무원들은 그를 "퇴임 후에 도움이 될 사람"으로 보았다.) 그런 사람들이 시키는 일이라면, 산하기관을 동원해서라도 온갖 자료를 만들어 가져다 준다.
그 외에는? 공무원들 스스로를 위해 자기 책임범위의 일만 꾸역꾸역 빵구 안날만큼만 해서 쳐 낼 뿐이다. 토지의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노점상들이 용역에게 어떻게 짓밟히든, 자기는 위에서 공문 내려온 대로 자기 할일 만 쳐내면 되고, 자기에게 책임만 안돌아오면 된다. 그나마 요즘은 민원이 무섭기 때문에, 자기 맡은 분야 내에서는 민원안들어오게 하려고 노력하기는 한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은? 이들 기관의 수장은 중앙의 정권이 임명하는 사람들이다. 기관의 수장에게는 수장을 지내고 난 후, 즉 "퇴임 후"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권력이고, 간부진에게는 그 "수장"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권력인 것이다.
그 결과... 작금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권력에게 잘 보이기 위해 헌법이고 시민이고 인권이고, 하다 못해 현행법이고 상관없이 어린아이 손에 든 촛불도 끄게하고, 어제는 시민들을 또 방패로 찍었다.
그들은 시민에게 책임지지 않고, 오직 권력에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 권력이 그나마 갖추어진 법적인 제어장치까지도 무시하는 집단이라면 이러한 습성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아마 이명박 세력 (정권이라고 해 주기도 싫다)이 이나라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한, 이러한 시스템은 바꾸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2012년이 지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난 후에는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의 우두머리를 "얼마 안있다가 떠날 사람들"로 채우는, 즉 민선으로 채우는 것이 그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의 수장이 민선으로 선출되는 경우, 정권과 수장의 소속 정당이 틀리면 정권에서 경찰을 지금처럼 사냥개로 부려먹기는 어려워진다. 오세훈처럼 같은 당이라서 알아서 기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시민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똑같은 인간들을 찍어준다면... 그건 찍어준 시민들 책임이다. 짓밟혀도 하는 수 없다.
또한, 경찰의 간부들과 권력간의 연결고리를 끊어 버릴 수가 있다. 경찰의 간부들도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다보면, 권력에게 잘 보여야만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레벨이 온다. 지금의 현실이라면, 이들 역시 "퇴임 후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선 시장이 이들의 인사권을 쥐게 된다면? 지금의 공무원들 처럼 "곧 떠날 사람"으로 수장을 취급할 지는 몰라도, 경찰의 말단 간부까지 권력에게 충성하는 고리는 끊을 수 있을지 모른다. 수장을 무시하고 권력에 충성하다가는 수장에게 목이 달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한직으로 물러나서 어디 카운터나 지키겠지.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이 하고 있다. 그러니 경찰청장도 민선의 민간인이 못하리라는 법은 없을 것이며, 이것은 중요한 권력기관의 하나인 검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조직의 수장을 국민이 직접 선택하지 못하고, 권력에게 그 선택을 맡긴다면, 이들은 영원이 권력의 개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또 사람을 방패로 찍었다. (좀 더 과격한 표현을 쓰고 싶지만 참는다.)
지방에서도 민선시장을 뽑아, 공무원 조직에서 커서 올라온 사람이 아닌, 시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공직의 우두머리가 되기 시작한지 좀 되었다.
그렇다면, 시청의 공무원들의 우두머리인 시장이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니, 공무원들은 모두 시장 시민들을 의식하여 시키는 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다들 생각할 것이다.
현실은? 천만의 말씀이다.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시장이나 시의원들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은 "얼마 안있다가 떠날 사람들"이다.
그들이 뭘시키는, 이 규정 저 규정 들어서 시간 끌고 이리 저리 빙빙 돌리면 시장도 바뀌고 시의원도 바뀌고, 특히 시장은 이것 저것 유권자들 여론에 신경을 쓰느라 왠만한 사안이 아니면 끝까지 챙기지도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시키는 것도 맘만 먹으면 공무원들은 뭉갤 수가 있다. 물론, 공무원들의 실질적 우두머리인 부시장이나 국장급들이 용인한다는 전제하에서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 누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까?
"퇴임 후에 도움이 될 사람들"이다. XX 당 지구당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한가지 예가 될 수 있겠다. (퇴임후에 시의원출마하는 공무원들도 꽤 있다). 당장 시장이 특히 당 내에서 힘을 못쓰는 사람이거나, 진보적 성향을 띈 정당 출신이라면 그러한 경향은 더욱 심해진다. (이명박 시장당시의 서울시청은 예외이다. 이명박은 당시부터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고, 서울시청 공무원들은 그를 "퇴임 후에 도움이 될 사람"으로 보았다.) 그런 사람들이 시키는 일이라면, 산하기관을 동원해서라도 온갖 자료를 만들어 가져다 준다.
그 외에는? 공무원들 스스로를 위해 자기 책임범위의 일만 꾸역꾸역 빵구 안날만큼만 해서 쳐 낼 뿐이다. 토지의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노점상들이 용역에게 어떻게 짓밟히든, 자기는 위에서 공문 내려온 대로 자기 할일 만 쳐내면 되고, 자기에게 책임만 안돌아오면 된다. 그나마 요즘은 민원이 무섭기 때문에, 자기 맡은 분야 내에서는 민원안들어오게 하려고 노력하기는 한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은? 이들 기관의 수장은 중앙의 정권이 임명하는 사람들이다. 기관의 수장에게는 수장을 지내고 난 후, 즉 "퇴임 후"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권력이고, 간부진에게는 그 "수장"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권력인 것이다.
그 결과... 작금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권력에게 잘 보이기 위해 헌법이고 시민이고 인권이고, 하다 못해 현행법이고 상관없이 어린아이 손에 든 촛불도 끄게하고, 어제는 시민들을 또 방패로 찍었다.
그들은 시민에게 책임지지 않고, 오직 권력에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 권력이 그나마 갖추어진 법적인 제어장치까지도 무시하는 집단이라면 이러한 습성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아마 이명박 세력 (정권이라고 해 주기도 싫다)이 이나라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한, 이러한 시스템은 바꾸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2012년이 지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난 후에는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의 우두머리를 "얼마 안있다가 떠날 사람들"로 채우는, 즉 민선으로 채우는 것이 그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의 수장이 민선으로 선출되는 경우, 정권과 수장의 소속 정당이 틀리면 정권에서 경찰을 지금처럼 사냥개로 부려먹기는 어려워진다. 오세훈처럼 같은 당이라서 알아서 기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시민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똑같은 인간들을 찍어준다면... 그건 찍어준 시민들 책임이다. 짓밟혀도 하는 수 없다.
또한, 경찰의 간부들과 권력간의 연결고리를 끊어 버릴 수가 있다. 경찰의 간부들도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다보면, 권력에게 잘 보여야만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레벨이 온다. 지금의 현실이라면, 이들 역시 "퇴임 후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선 시장이 이들의 인사권을 쥐게 된다면? 지금의 공무원들 처럼 "곧 떠날 사람"으로 수장을 취급할 지는 몰라도, 경찰의 말단 간부까지 권력에게 충성하는 고리는 끊을 수 있을지 모른다. 수장을 무시하고 권력에 충성하다가는 수장에게 목이 달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한직으로 물러나서 어디 카운터나 지키겠지.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이 하고 있다. 그러니 경찰청장도 민선의 민간인이 못하리라는 법은 없을 것이며, 이것은 중요한 권력기관의 하나인 검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조직의 수장을 국민이 직접 선택하지 못하고, 권력에게 그 선택을 맡긴다면, 이들은 영원이 권력의 개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또 사람을 방패로 찍었다. (좀 더 과격한 표현을 쓰고 싶지만 참는다.)
